금투세이란?
안녕하세요! 요즘 경제 시장에서 금투세 이야기를 자주 들을수있는데요 오늘 금투세 뭔지, 어떤 장점이나 담점이 있고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금투세 폐지 vs 시행 관련 스터드를 같이 해볼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하나씩 공부해보고 눈에 잘 보이는 중요한 부분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는 영어로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또는 Capital Gains Tax on Financial Investments라고 번역할하는데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기존의 소득세는 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같은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었으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이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금투세는 이러한 자본소득을 과세함으로써 소득의 종류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국가의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금투세의 목적
금투세는 크게 두 가지 주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소득의 공정한 과세입니다. 투자로 발생한 이익도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득이므로, 동일한 소득에는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둘째는 재정 수입 확대입니다. 금융소득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 주식 매도 차익, 채권의 이자 소득,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이익 등은 모두 금투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로 보호되며, 이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주식 소득은 연간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처리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주식 외의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2,500만 원까지 비과세이며, 초과된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율과 과세 기준
금투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 소득에 대해 20%의 기본 세율이 적용되며, 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의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투자 이익을 얻는 사람들, 특히 자본소득이 많은 부유층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다른 나라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의 국가들은 이미 우리나라의 금투세와 비슷한 조세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요. 세율이나 방법 등에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투자 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해요.
현행법에서는 상장 주식을 5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일정 규모를 넘는 대주주에게만 주식 매매로 발생한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금투세는 원래 2023년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1,400만 주식 투자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2024년 12월 31일까지 시행이 유예되었습니다. 단순히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금투세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금투세의 폐지와 시행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금투세 장단점을 정리
금투세의 장점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수학적인 예시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하여 정부 재정을 늘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주식 이익에 20%의 세금을 부과하면 2,000만 원의 세수가 발생합니다. 기존 근로·사업 소득 외에 추가적인 세원으로 정부 수입을 늘릴 수 있습니다.
2. 공정한 과세이며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에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해 세금 형평성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5,000만 원과 주식 이익 5,000만 원이 있다면, 두 소득에 각각 세금을 부과해 공정한 과세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3. 부유층 과세 강화 장점으로 주로 대규모 금융투자자, 즉 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 이상의 금융소득에 25% 세율이 적용되면, 1억 원의 이익에 대해 2,5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소득 집중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투세 어떤 단점 있을까요?
우선은 투자 위축 우려 이유로 세금 부담이 커지면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이익에 20% 세금을 부과하면 2,0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므로 투자 매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본 해외 유출될수있으며 국내에서 세금을 높이면 투자자들이 세금이 낮은 해외 시장으로 자본을 옮길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자본시장의 자금 유출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는 복잡한 세금 구조로 금융상품마다 과세 기준과 세율이 달라 세금 신고가 복잡해집니다. 이는 납세자의 세무 부담을 증가시키고, 오류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중과세 문제로 발생할수있으며 일부 금융소득은 이미 법인 단계에서 과세된 후 개인 소득세로 다시 과세될 수 있어, 이중과세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 vs 시행 상황, 논란
금투세는 원래 2023년 도입 예정이었으나, 투자자들의 반대와 우려로 2025년까지 시행이 연기되었습니다. 시행되면 고액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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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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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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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전 세금
(2024년 1월 기준) |
도입 후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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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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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 매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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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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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시 매도액의 0.18%(손익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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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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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시 매도액의 0.15%(손익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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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대주주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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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차익의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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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소액주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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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차익의 22~27.5% (구간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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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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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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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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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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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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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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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상환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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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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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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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7.5% (구간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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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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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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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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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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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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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 주식 공모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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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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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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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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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7.5% (구간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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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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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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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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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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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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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모 펀드(해외주식, 원자재, 선물, 채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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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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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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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차액 중 작은 것의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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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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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7.5% (구간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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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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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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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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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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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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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선물, 옵션, 스왑 등)
해외파생상품 |
매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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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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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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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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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7.5% (구간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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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가종목, 금리, 통화 등 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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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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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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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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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7.5% (구간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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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증권 (ELW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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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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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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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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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7.5% (구간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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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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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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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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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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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7.5% (구간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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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사채 (ELD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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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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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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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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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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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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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324, 정부 제출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금투세 폐지 vs 시행 논란?
금투세 폐지는 자본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폐지의 주요 장점은 투자 활성화입니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대규모 투자자들도 자유롭게 투자를 늘릴 수 있어 자본시장 전체가 활기를 띠게 됩니다. 특히 고액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해, 자본의 해외 유출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즉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되는 현상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폐지의 단점도 큽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세수 감소입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매년 약 1조 6천억 원의 추가 세수가 예상되었지만, 폐지 시에는 이러한 재정 수입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미 경기 둔화로 세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금투세까지 폐지되면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금투세 폐지로 혜택을 받는 투자자는 1% 미만으로, 대부분 고액 투자자들만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소득 재분배 측면에서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고, 자본시장 활성화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결국, 금투세 폐지는 투자 활성화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세수 감소와 소득 불평등 심화라는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기획재정부,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금투세 뜻, 특징 장점 단점 정리, 금투세 폐지 vs 시행 상황